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Question

총 7년의 재직기간 중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34개월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는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7년의 재직기간 중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34개월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는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

1.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당사의 취업규칙에 " 무급 휴가,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직으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라면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재직한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

퇴직금 추가 2년 10개월치와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분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업무와 관계없는 교육 등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엣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