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스쿨존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가해자가 된 적은 처음이라 찾아볼 곳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스쿨존 내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자체를 틀었고 그때까지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관분께서도 블박 영상으로 확인 하셨던 사항이구요.

우회전을 하던 바로 앞 차로 인하여 잠시 정차가 된 상태로 앞차 출발과 함께 같이 뒤이어 출발을 하는 찰나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며 신호를 건너려 대기 하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 하며 뛰어 건너려다 차량 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관자놀이를 맞으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이 걱정하며 [아가 병원 가야해] 라는 걱정과 시선을 받아서 두려웠는지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학원 가야해요, 제가 그냥 넘어졌다 할게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라며 자리를 계속 뜨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보내면 사건이 더 커지기에 진정을 시키며 그 자리에 있게 붙잡아 두었고 아이를 진정 시키고 난 후 경찰관분들께서 오셨습니다.

경찰관분들께 정확한 상황 전달, 즉각 보험 접수 진행 하였구요. 피해 아이 어머니께서는 연락처 오픈하기를 꺼려하여 남편분과 대화 후 경찰관분들을 통해 소통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사건 6시간 경과 후) 어머니께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주었다며 아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1. 아이 병원을 갔다,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아이가 너무 놀랐는지 부딪힌 곳이 어딘지 인지를 못하더라.
2.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해당 사유는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 2년 전에 크게 다치셨는데 그 영향으로 어머니가 걱정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하는거 같다.
3. 성인들이 둘러싸고 애를 잡아뒀는데 얼마나 놀랐겠냐.
4. 경찰 측에서 전달해준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부딪히는 장면이 없다. 제대로 된 영상을 달라

라고 하시며 [신체 피해는 없으나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언급] 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 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차량이 신호를 계속 주시 하지 않은점, 정차가 된 차가 아닌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던점을 인지 하며,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3번 아이가 그자리에서 피하게끔 보내버리면 뺑소니로 처리 되어 사태가 더 커질거 같아 처한 조치 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4번 블랙박스 풀 영상을 경찰관분께서 편집 없이 촬영하여 전달 하셨는데 해당 경찰관분과 대화를 하셔도 영상에 대한 불신이 있으시다며 제대로 된 영상을 요구하시는데 어떤걸 전달 드려야 하는지 입니다.

추가로 해당 아동 어머니께서 대화 내용 중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인맥 등등을 언급하시며 저희 입장에서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말씀을 하셔서 추후 합의금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하실까봐 걱정이 조금 듭니다.

조금은 이기적인 질문일수도 있으나 어느선까지의 합의금을 저희가 수긍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한 대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경찰에도 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하실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리고 지급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민 형사상 절차를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