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소 방송하는 사람들 다 불법인가요?

Question

얼마전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전문가님은 괜찮다하고 어떤전문가 님은 불법이다. 하고 햇갈리는데요. 불법이라면 지금 선물하는 유튜버나 아프리카 비제이들 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일반유튜버들도 자기 선물 거래소 링크 올린 사람 많던데 다 불법이라 경찰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레퍼럴 링크랑 방송은 상관 없는거같은데 뭐 사라 사라 하는게 불법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거래를 무등록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독자에게 특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레퍼럴링크를 통한 홍보나 거래소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구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며 과도한 유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강요하는 표현은 불법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당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