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로 형사고소하고 판결 받았습니다....?

2021. 11. 22. 16:55

피고인 벌금200만원 선고 종국 나와서

 피해 금액에 법정이자 12% 붙여서 지급명령서를

 작성할까 하고 사건 조회를 하니 선고 종국 10일후

 담당 검사님이 항소를 하셨네요...

 이런 경우 항소 결과 이후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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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창업카페 법률자문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지급명령 등 민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서

    민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11.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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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21. 11.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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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심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 후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닌한 지급명령 하시어 강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2021. 11. 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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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경우는 형사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동시에 또는 나중에 진행하여도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11.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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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해 청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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