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계약서에 갑사 이직제한 항목
갑과 을병이 프로젝트 계약시 을병 회사의 투입 인원이 채용 공고로 지원해도 갑 회사에서 채용 하지말라고 항목을 넣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제는 현재 프로젝트 투입 인원이 아니여도 딴지를 거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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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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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프로젝트 인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그 자체는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