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인강 녹화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친구가 인터넷 인강을 녹화했다 합니다.
1.인터넷 인강 녹화하면 처벌받나요?
녹화해서 따로 유포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네이버 마이 박스에 업로드 한다던데( 혼자만 봄) 네이버가 이걸 알고 처벌받도록 경찰에 연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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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마이 박스 업로드자체가 타인의 접근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인강녹화본은 비록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의 제한범위내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