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녹화, 처벌받을까요??

Question

1. 인터넷 강의를 녹화했다 합니다.

   따로 유포는 하지 않았다 하네요.

   유포만 하지 않았다면 녹화한 걸 몇 십년을

   가지고 있든 네이버 마이 박스같은 클라우드에업로드하든 문제 없다 들었는데 맞나요?

2. 저희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후

   네이버 마이 박스를 쓰면 처벌받을까요?

   허가는 받을 예정입니다.

Answer 1

1. 인강을 타인에게 유포없이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계저므로 접속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