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녹화 질문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인터넷 강의 녹화한 것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려 합니다. 부모님 계정의 클라우드로요.( 네이버 계정 로그인후 마이박스 이용)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 녹화본을 타인의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