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트럼프정부의 전기차보조금지원사업을 철회하는것에 대해서는 꼭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없애게 되면 전기차구매당시에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국고에서 세이브할 수 있고, 이 세이브된 금액으로 기존의 자동차에 관련된 국가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론머스크와 손잡은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앤다는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없애면서 자국의 테슬라구매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것입니다. 미국의 세금을 타국의 전기차제조사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미국의 전기차를 제외한 전기차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이런 계획과는 다르게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줄지, 여기서 멈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