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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험관련법이 제정된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로 자율주행차관련 기술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보험관련법이 제정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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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 관련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레벨 4~5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넘어 완전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레벨 5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현재 자동차보험 구조와 보험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보장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국이 자율주행차 기술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