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당사자의 주장가. A씨의 주장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가. 원칙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 결론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률

변호사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운전을 말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어떤 지점을 유심히 살피는지 이해하고, 현재 본인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절차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술은 같이 마셨지만 운전은 본인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상담실을 찾는 동승자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라는 혐의 자체가 주는 당혹감도 크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 잣대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안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보다, 수사 기관이 해당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내뱉은 한마디가 '범행을 용인했다'는 증거가 되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현재 본인의 상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동승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최근 음주운전 수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행적,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조 사안에서도 단순히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따지는 단계는 지났습니다.수사 기관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방조의 고의성을 분류하며, 모든 사안이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 발생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초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형식적인 만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분이 "운전을 말리는 시늉을 했다"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한마디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상황이 쉽게 풀릴 것이라 믿곤 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동승 거리가 짧았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상 위험한 지점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을 저지할 수 있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극적 만류'가 법리적으로는 '만연한 방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무심코 내뱉은 배려 섞인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방조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평소 술을 잘 마셔서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다"와 같은 진술을 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술자리 직후의 통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선의로 한 행동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실무상으로는 범죄를 돕거나 묵인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 등은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차 키의 행방과 대리 호출 시도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술이 깨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안심했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식당 CCTV를 통해 A 씨가 직접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의 B 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과 지인의 운전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던 블랙박스 음성이 확인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전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는가'에서 갈리게 되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혼자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사건 초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의 타임라인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유리한 정황이고 무엇이 불리한 증거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지금 당장 임의로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운전자와 입을 맞추는 행동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적극적 방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동승'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판단 착오가 이후 전체 절차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습범 차량 압수와 소유 관계의 변수"차량 압수 통지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최근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도록 방치했다가 적발되었다면, 혐의 유무에 따라 차량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압수 절차는 수사 초기부터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의 실질적 사용 관계와 방조 혐의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처벌 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률적 문제는 단순히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와 같은 사안은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이 낙관적인지, 아니면 철처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단계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이후의 절차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수사 단계별 진술 구성과 판단 요인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