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 수립을 미루며 회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지난 G20 정상회담과 FATF 규제안 발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ATF가 제시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규제안에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왜 유독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대응 하겠다더니 정말 그런 생각에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건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 수립을 미루며 회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1. 정당끼리 싸우느냐고 법안, 규제안 생각하려고 안한다. 자기들 지지층 늘리려고 맨날 싸움만 하지 제대로 된 일을 국회가 하는 걸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1번의 이유로 여전히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볼지 규정조차 하지 못했으니 방향성을 못잡아서 제대로 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3. 보통 나중에 가서 급하게 다른 나라 사례를 배껴오거나 급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문제 투성이인 법이 만들어지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4. 1,2,3의 이유로 아마 이번에도 급하게 그때 가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