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을 권리

Question

저희 학교는 사립이고 옆 학교는 공립입니다.

저희학교에 특정 사안으로 인해 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시는데요,, 공립학교 선생님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학교에 와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시고 활동하셔서 준공무원이 활동할 때 교사증이나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당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