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코로나 때 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것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