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코로나 때 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것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