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언제 9인체재로 운영될까요,

Question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체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체재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언제 9인체재로 운영될수 있을까요?

Answer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현재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몫이 3명입니다. 3명의 재판관이 정년으로 인해 퇴임 후 여당과 야당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3명이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