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기간 연장 안한다고해서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데 담당 세무사무소에서 고용보험가입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착오가 있던거같은디
이 경우엔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퇴사 일주일 남앗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수급가능여부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의 실질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따른 납부 등이 된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