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거래소 형사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가상화폐. 게임거래소가 시간만 끌다가

거래소 서버점검중이라고 3개월이상되었구요 언제 정상화된다는말도없고 추후 공지하겠다는 말만 있는데 거래소를 상대로 고소하게 되면 승소가능하며 형사건이 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구체적으로 손해본 금액 등이 있다면 여러 재산범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 불성실한 거래소에 대해 형사사건이 될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치된 가상화폐를 거래소 대표가 가지고 잠적한 경우 거래소 자체에 대한 횡령,배임 또는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사기 혹은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보다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점검으로 단순히 거래를 못하신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고소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질문자에게 한 행위를 기술해주셔야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거래를 한 후에 해당 거래소 지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중에 위와 같이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의 거래 자체를 3개월여 중단시키고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보관 계약 내지 거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