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업 입장에서 미국 상계관세 1심 승소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산업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전기요금 관련 상계관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는데, 무역 기업이 대미 수출할 때 이 판결이 실제 관세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당장 관세가 내려간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항소 절차가 남아 있고 행정부 재검토도 거쳐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근거로 한 상계관세 부과 논리가 흔들린 셈이라 향후 협상이나 대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기업들이 당장 수출 단가를 낮추긴 힘들어도 신규 계약이나 바이어 협상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관련 내용에서 승소의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ttps://okfta.kita.net/mobile/nttCntnt/view/9829?mnSn=140
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근거에 대한 대응을 잘 했다는 것이고 실제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긍엊적 신호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무부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확실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제소한 무역기구가 항소를 한다면 보통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