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은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편인가요, 아니면 부패 문제가 있는 편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청렴도와 부패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찰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문화와 엄격한 내부 감찰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 경찰과 비교하면 청렴한 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요구받고, 비리나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일부 경찰관의 뇌물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권한 남용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패가 심한 편인지, 아니면 일부 개인의 문제일 뿐 전체적으로는 청렴한 조직에 가까운지입니다.

또한 경찰 조직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인지, 아니면 권한이 큰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직의 현실과 다른 나라 경찰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의 청렴 수준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동남아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양호한편일테고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경찰도 공무원이고 사람입니다

매일 살인사건이 난다고 해도 한국은 치안이 우수한 편이며 살인자라고 해서 한국인 전체나 다수가 살인자 또는

예비살인자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청렴도 평가는 전세계 30위권인데요. 길거리 뇌물 수수도 없고 매우 투명하다지만, 국내 공공기관 내 상대평가에서는 최하위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비교했을땐 상대적으로 청렴한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갖게되는 수사종결권과 재량권은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키울 수 있고, 국민 체감도를 하락시키게 돼씃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