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인가요?
저는 악성채무가 5천만원정도있는데 이 빚을 정부에서 갚아주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이 안되진 않고 매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일부 빚을 탕감하는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배드뱅크 역시 오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또 돈을 빌리고 채무를 안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드뱅크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드뱅크는 정말 다시는 사회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며
5,000만원의 빚을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니기에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사상최대이고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그리고 내수소비가 극심하게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의 재원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긴합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지속적으로 한다는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결국 해당재원은 국민의 세수와 그리고 추경을 통한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 정부의 빚으로 재원을 통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정책으로 즉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빌리는 도덕적해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일시적으로만 해야지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선 안되며 이로 인한 정책과 더불어서 해당 소상공인이 제대로 다시금 제대로 생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대책도 함께 있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의 취지는 좋지만 모럴헤저드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드뱅크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원금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5천만원을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부실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고,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메꾸게 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대출 부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부실이 난 대출채권을 많게는 원금의 10%, 적게는 몇 %의 가격을 받고 배드뱅크에 팔게 됩니다.
은행은 배드뱅크에 대출채권을 판 금액과 대손충당금으로 그 손실을 메꾸게 됩니다.
배드뱅크는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금액만큼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배드뱅크로 대출채권이 넘어오면 그 개인은 5천만원의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채를 지는 것이 됩니다.
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개인을 짓누르게 해서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 하루빨리 처리(탕감)해 주어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
물론 도덕적해이에 빠지는 몇몇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배드뱅크의 역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많은 선진국에서 펼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국민을 위해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