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징수 예고 행정 소송 대상이 되나요?

2021. 05. 05. 01:51

정부에서 2022년 부터 가상화폐수익에 대해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 행정예고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하겠다는건 아닌구요 평소 행정법에 관심이 많아 질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예고가 아니라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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