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떤걸 말하죠?

Question

오이씨디를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96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걸 가입한 이유가 자유로운 자본이동 허용을 말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는 선진국 기구입니다. 즉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하며 선진국들끼리 서로 정책을 검토하고 경제 데이터를 공유하는곳이며 일종의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곳이지 무슨 무역기구이나 금융기구가 아닙니다.
즉 OECD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계열에 있다는것을 말하며 그리고 앞으로 선진국으로서 각종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각종 포럼이나 선진국의 주요 인사들끼리 활동이나 정책등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하는데 바로 이런곳에서 참여를 하는것이며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중에 하나가 자본자유화 약속이 가입의 핵심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에 가입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클럽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원국끼리 경제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환경,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구입니다.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가입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OECD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통해 회원국 간에 돈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을 계기로 외환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 가입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한다는 한 가지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OECD는 회원국 간 경제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이며, 가입 과정에서 자본이동 자유화, 투자 규범, 기업지배구조, 통계 등 여러 기준을 점검 받습니다. 한국은 1996년 가입했지만 모든 자본거래가 즉시 완전 자유화된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에는 유보도 가능했습니다. 즉 OECD 가입은 선진국형 경제제도와 국제 규범에 맞추겠다는 정책적 약속에 가깝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가입은 자본이동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투자 개방 등 OECD가 추구하는 정책 원칙과 각종 규범을 수용하고 선진국들과 경제정책을 협의하는 회원국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허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거시경제 정책, 무역,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선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종합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