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면서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우 병행 보호가 가능한지와 그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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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완전동일하게는 보호가 불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요.
전체기술의 일부는 특허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는 영업비밀오 보호받으시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