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어떻게 되는건가요?
미 영 중 러 프 외에 인도 파키스탄이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이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진지 몇십년이 되었는데요. 트럴프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리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보유로 인한 제재를 풀어주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핵능력 고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할수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정식으로 인정 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 폐기 및 핵무기의 존재 및 핵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능력만 감소 및 차단하기 위한 협상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양상이 전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 북한의 핵 위협을 영구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미군 주군에 대한 비용 및 기타 군사 관련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정당화 할 수도 있다고 풀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제외 하고 북미간 직접 경제 협력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