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국가에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말 그대로 국민이 낸 세금만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보험료가 대표적인 사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들어 세금으로 20을 내고 사회보험료로 10을 냈다면 조세부담률은 20%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보험료를 합친 30%가 됩니다. 두 지표를 볼 대는 단순히 세금만 비교하는지 보험료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합니다. 국민 부담률은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복비제도가 확대되거나 사회보험료가 오르면 세율 변화기 크지 않아도 국민부담률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국민의 실질적인 공적 부담 수준을 비교할 때는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세부담률은 말그대로 세금만 해당하는것입니다. 즉 국민 가계나 기업이 부담을 지는 국세나 지방세 항목만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세금만 부담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월급을 받게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부분까지 포함된게 국민부담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