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들의 아버지 얼굴 등 신상 노출은 합법적인 걸까요?

Question

코피노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한국인 아빠의 얼굴이 실제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이러한 신상 노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코피노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상을 다 알려짐이 크기 때문 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필리핀 엄마들의 힘듦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국 아빠들이 이러한 일이 더 크게 만들긴 보담도 양육에 대한 보탬을 주어 필리핀 엄마들의 힘듦을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코피노들의 아버지 얼굴

신상 노출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 입니다 불법 이지만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위해

일부러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 혼자 양육하기가 너무 힘이드니까요

신상노출보다 잠수탄 아빠들이 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Answer 3

코피노의 문제와 신상 노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상 노출은 한 사람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받을 것이고

코피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신상을 노출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도 신상공개에 대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당여히 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레 저촉될 수 있고 실제로 얼굴 공개 이후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오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노출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신상 노출을 하는 쪽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벌금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구요.

Answer 5

이렇게 얼굴 공개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나기는 했습니다. 합법은 절대 아니죠 다만 사회적인 문제도 맞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문제도 어느 가정의 문제라고 보이며 갑론을박이 좀 심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