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렌스젠더인거 사실퍼트리면 명예훼손인가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성전환수술한게 아주 괘씸하고 분노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자식을 내쫓고 사회생활 못하게할작정으로 인터넷에 싹 이사실을 퍼트리면 부모라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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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유포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