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가 미루어지고 또한 국내 가상화폐 관련된 법의 제약이 약해지면 한국도 선물거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것들이 궁금한 코린이입니다.
코인과세가 미루어지고 또한 국내 가상화폐 관련된 법의 제약이 약해지면 한국도 선물거래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은 이러한 법의 제약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것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코인과세 연기와 규제 완화가 한국 가상화폐 시장과 선물거래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환영합니다. 코린이로서의 질문은 항상 중요한 출발점이며, 가상화폐 과세 연기와 규제 변화가 한국에서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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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가상화폐 과세 상황
(1) 과세 연기의 배경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과세가 계속 연기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준비 미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
국내외 시장 불안정성: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 증가와 시장 환경 변화.
기술적 제도 보완: 국세청과 금융기관 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부족.
(2) 추가 연기 가능성
2024년 하반기에 들어 과세가 2027년 1월로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3) 과세와 선물거래의 관계
가상화폐 과세는 주로 개인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형태는 과세 체계 내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가 연기되고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선물거래와 같은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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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관련 법적 제약과 규제 상황
(1) 현재 규제 수준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 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강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 분리, 자산 예치 의무화.
투명성 확보: 거래소와 관련 기업의 경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공시.
(2) 규제 완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입니다.
완화 의견: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참여를 위해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지적.
강화 의견: 2022~2023년의 글로벌 가상화폐 사건(FTX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3) 선물거래와 법적 제약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법적 제약이 완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한국 진출: 바이낸스, 비트멕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가 선물거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국내 거래소에서도 선물 및 옵션 상품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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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들의 의견: 규제는 강해질까, 약해질까?
(1)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손실을 본 사례가 다수 존재.
시장 안정성 확보: 선물거래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시장의 극단적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 규제 동향 반영: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2) 규제가 약해질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 대응: 한국 시장의 폐쇄성이 오히려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음.
혁신 기술 수용: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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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변화와 예상 시나리오
(1)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선물거래 활성화: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파생상품 출시.
투자자 유입 증가: 해외 투자자 및 대형 거래소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신기술 도입 촉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상품 출시.
(2) 규제가 강화될 경우
감독 강화: 선물거래 허용 시에도 강력한 감독 및 보고 의무 부과.
시장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률 제정.
리스크 관리 강화: 고위험 거래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 도입.
(3) 혼합 시나리오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특정 요건(예: 자격 요건 충족 투자자만 선물거래 허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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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과세와 규제 문제로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선물거래와 같은 고급 투자 상품이 허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 아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중요한 점은 변화하는 법률과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진 전문투자자들이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단순하게 지원하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아직까지는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선물거래는 법의 제약이 강해져야 생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거래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상품을 금융기관에서 만들수가 없죠
선물거래도 금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시켜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금융자산으로 편입후 관련 법을 정비해야 거래가 가능하겠죠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언젠가는 전부 가능하게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 제약이 완화된다면은,
선물 거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적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 현물거래만 용인됩니다. 선물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해 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혹시라도 선물거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다만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기대만 해보는 것으로 해야할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코인 관련해서도 법인 계좌 못 만드는 것도 조금씩 개선하려고 합의 중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부분도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도 선물거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예의 결정을 한 이유중에 하나는 현재 세금은 물리고 싶어도 코인 거래소의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시작할 때 선물시장에 대한 이슈도 같이 정비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됐지만 선물 거래와는 별개로 바라봐야 합니다. 선물 거래나 ETF는 실제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기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과세가 미뤄지고 제약이 약해지면 한국도 선물 거래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코인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절대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 유예는 조세관련 법체계와 관계가 있는것이며, 선물거래는 금융시장법 및 도박 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어 허용 여부에 대해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