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된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운영되었고, 의뢰인들이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업무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책으로 판단된 인물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중형이 확정된 사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단순한 사기 공범 관계를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해당 조직이 범죄단체로 평가될 정도의 조직성, 계속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의뢰인들이 전체 범행 구조와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여하였는지 여부콜센터 업무 참여 등의 사정만으로 범죄단체가입 또는 범죄단체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실질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사건 전체를 보더라도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평가할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 체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단순히 투자사기 관련 공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의뢰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외형상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형법상 범죄단체의 성립까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총책으로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건 사기범행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이미 중형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들 역시 혐의가 확정되거나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집단을 이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투자사기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공범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넓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조직의 체계성, 계속성, 결합관계,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 가담과 범죄단체 성립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임뢰인은 2025년 1월까지 참았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과 멀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없이(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신청)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2억 8천만원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 1,135,500원, 변호사 보수액 80%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