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Question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청주병원 손을 들어 준다면 현재는 환자가 다 나간 상태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약 법원에서 청주병원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청주병원 임시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다한 상태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청주병원은 환자가 모두 나간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만약 법원이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청주병원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편입되어 강제퇴거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임시 병원을 마련했으나 운영 기준상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하지 않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입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병원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