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사이트 개설 법적문제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입 딜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입딜러를 하다보니 매입광고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더군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매입 딜러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DB를 전달해주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볼까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 A라는 고객이 저희 사이트로 상담신청 -> DB 받아서 -> B매입 딜러에게 DB전달

ㅡ> B매입 딜러가 협박이나 사기침

이럴 경우에도 DB를 전달한 저한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그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은 제3의 업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질 수 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 B의 개인적 범죄에 질문자님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