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업체인데 여러 거래처의 차량을 올려도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중고차 딜러에게 의뢰를 받아

네이버 카페(자회사 카페)에 대신하여 중고차를 등록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일반게시물이 아닌

중고거래 게시물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여러대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던지 문제가 생길까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 중고차에 대한 매매 업자의 명의로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 중고차 매매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