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
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단순 민사 문제인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분쟁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