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자체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거죠?

Question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자체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거죠?

교육청에서 예정된 수영대회도 돈이 없어서 예정된 대회를 진행하려다 갑자기 취소하기도 한다고 해서요

Answer 1

지자체에서 걷은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전된 수영대회가 중단이 된건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취소가 된거같네요

Answer 2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각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가 백프로 이뤄지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서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머지 모자란 세수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필요 예산을 조달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엉뚱한 데에다? 돈을 쓰고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세수 결손은 지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필요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지원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세수사 줄어들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할 수 벆에 없기에 지자체에도 교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는 지방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