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에 봉착했다던데 광역자치단체에 재정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나요?

Question

경기도가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가 상당하던데

만약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처했을 때는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각종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거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경상비 절감, 채무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 시에는 중앙정부가 저리의 재정수요융자 등을 제공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지원해 자금 조달을 돕고,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보조금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구조적 재정 악화가 지속되면 지방채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 확충이나 지출 축소 같은 재정 건전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처하면 우선 지방채 발행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복하고, 기금 여유분을 끌어쓰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교부세 조기 지급이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국가와 달리 파산 제도가 없어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개입과 자체 긴축(사업 축소, 인건비 절감)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곳은 세수 회복까지 지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단체에 재정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모자라는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생기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여유재원을 활용해 단기 부족액을 메우거나, 지방채 발행·세입 증대·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재정을 개선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조정 등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해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