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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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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디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대기업에 부가하는 벌칙이나 과징금의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카카오톡의 광고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아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개선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디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건의가 좀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과징금 등의 실제 제재가 동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부가하는 벌칙 또는 과징금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적인 근거는 어느 법률조항을 참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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