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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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특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나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전략산업을 기업의 힘으로만 성장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전략산업을 성장시키게 되면 나라의 향후 몇 십년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이게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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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양질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경쟁이 치열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과도한 지원은 시장 왜곡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략산업이라는게 대규모 자본집약적이고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진행할경우 자본이 중복투입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보조금없이 투자한다는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대규모 인프라설비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가 있어야 빠르게 진행되며 실제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게 중국이며 중국의 경우 이런 정부의 인위적인 전략산업 유치와 보조금으로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또한 제조업을 부흥하고자 보조금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외국기업에게 관세라든지 비관세장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에 더더욱 한국도 정부의 지우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당장 R&D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며 당장 상업화가 힘든 산업들을 유치해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정부가 할경우 유망산업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없기에 이부분은 최대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되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줘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아무것도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따라 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자율 경쟁에만 맡겨두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산업 발전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기술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고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산업의 규제로 인한 개발의 차질이 발생하여 성장에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에 대하여 특별제도로써 작용하고 있죠.
특히 ai분야가 대표적이며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은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전쟁이후 가난했기 떄문에 일본에서 받은 돈이나 전국민 세금을 일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지금 존재하는 기업들이 재벌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생겼고 대기업과 정권의 대통령가족 정치인들이 서로 뇌물을 주면서 imf까지 왔습니다만 그 이후도 뇌물은 계속 있었습니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다가 한보사태가 왔고 imf가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시작부터 이렇게 반도체쪽으로 시작했고 따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반도체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 민간기업이 할수 없는 레벨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만드는 것도 조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할게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하여는
다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경쟁력도 생기고
자본의 효율성도 있기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조금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잘 알고 정책을 잘 할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거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되고, 발전을 위해 좋은 선택을해서 될거는 지원하고 안될거는 지원이 덜가고 이렇 판단한다 뭐 이런거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놔두면 알아서 결정되는게 많은데, 부동산 잡는다고 규제 많이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오히려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착각속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소수가 5천만명의 경제상황을 잘 꽤뚫고 금리 조정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함입니다. 정치인은 다른거 없습니다. 이번에 뽑히는게 다음에 뽑힌다 보장못하고, 다음에도 뽑힐려면 표관리를 해야합니다. 표 못 얻으면 또 끝이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지층이요. 지금 정부는 부자들 때려잡고 서민들도와준다 이런 프레임으로 갑니다. 사실은 서민들한테도 그렇게 도움도 크게 안되지만요. 그래서 지원금 늘리고, 이런것도 많습니다. 결국엔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돌아온다는건 대부분이 모르니까요.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에 집중하는게 나라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고 표를 얻을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장에 맡기면 된다 라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정치못한다 소리 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보여주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해당 산업을 더 빠르고 강하게 육성하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시장과 기업에만 맡길 경우 해당 산업이 더디게 성장할 가능성이 큰 반면,
규제를 일부 풀어주거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부 혜택을 제공한다면
해당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특정 산업에만 국한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 가장 빠르게 키워야 하는 산업 또는
가능성이 큰 산업 등을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산업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수출을 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독려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들을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비용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산업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