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정부는 왜 특정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도 하나요?
반도체나 AI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특정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뉴스를 보는데, 왜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런 특정 분야 인재 양성에 정부가 개입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나 ai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즉시 확보하기 어려워 충분한 투자와 인재공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과 직결되므로 정부는 대학과 연구시설에 투자해 인력을 빠르게 공급하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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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되면 예산부족에 따른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전문인력이 부재할 수도 있는 각종 이슈가 생길텐데,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들이라면 빠르게 진행해 양성하는 것이
향후를 대비하여 좋을 것은 분명할 것이니 정부가 개입해 투자도 하고, 추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로, AI와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산업에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디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AI 인력 양성은 인재 배출까지 수년이 걸려 시장 신호(임금, 채용공고)만으로는 기업의 즉각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은 교육시켜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위험 때문에 인력 양성 투자를 꺼리는 무임승차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국가전략산업은 안보, 성장동력 측면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인력 공급 병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자유시장에 두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컨트롤 할때 더 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본인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지만요.
자기들은 더 똑똑하고 잘 판단하고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거, 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은 임기제인데, 현재의 본인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거나 더 키울려면 다음에도 당선되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려면 또 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인기가 필요합니다.
즉 표를 줄 사람들이 좋아할 행동을 해야합니다.
지금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거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투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 역시 저 정치인 뭘 좀 아네?" 나랑 생각이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다음에도 뽑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ai 첨단 직업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는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인재 양성 기간도 길어서 개별 기업이나 민간 시장 자율에만 맡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서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더더욱
기술패권이 중요하기에 정부에서도
특정 직업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반도체·AI 같은 분야는 기업 혼자서는 인력을 제때·충분히 키우기 어렵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인력 부족'이나 '투자 기피'가 생겨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 구체적 이유
1. 미래 먹거리·국가 경쟁력 핵심: 반도체·AI는 산업 전체를 좌우하는 분야라, 인력이 부족하면 국가 전체가 뒤처짐. 다른 나라도 모두 정부가 나서서 키우고 있습니다.
2. 기업은 단기 비용 부담: 인재를 키우는 데 몇 년이 걸리고 큰 돈이 드는데, 다 키워놓으면 다른 회사로 옮길까 봐 기업은 혼자 투자하기 꺼립니다
3. 민간 교육만으로는 부족: 최신 기술 교육은 장비·교수진 비용이 너무 커서 사설 학원이 감당하기 어렵고
4. 시장의 속도가 못 따라감: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음. 정부가 미리 규모를 키워 공급을 맞춰주는 것.
5. 양극화·기회 격차 완화: 정부가 지원하면 돈 없는 사람도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리해보면
기업 혼자서는 키우기 어렵고, 국가 경쟁력이 달린 분야라서 정부가 미리 인력을 키워 공급하는 겁니다. 시장만으로는 속도와 규모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