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올해부터 새 공동농업정책(CAP)이 추진된다. 새 CAP의 추진배경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제안된 유럽연합(EU)의 신성장 전략 ‘EU 그린 딜’의 기조·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경제’,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2050년까지)’을 표방하는 EU 그린딜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대륙 내 전 산업과 부문에 걸쳐 다양한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기후위기 담론이 세상을 지배한 듯한 오늘, 이를 크게 의식했다고 자부했던 CAP는 올해 종전 수준보다도 더 진보했을까? 의외로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물론 이 지역의 각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을 농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재분배와 친환경을 위한 예산의 명목상 비중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