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시계? 절대시계 복제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 시계 절대시계 이런거 파는 걸 봤는데 아무리봐도 수십개씩 못 팔텐데 복제품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 시계나 절대시계 같은 것들 복제품을 팔아도 신고나 법률적으로 처벌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를 권한없이 제작하면 '공기호ㆍ공서명위조' 및 '위조공기호ㆍ공서명 행사'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