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시계? 절대시계 복제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 시계 절대시계 이런거 파는 걸 봤는데 아무리봐도 수십개씩 못 팔텐데 복제품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 시계나 절대시계 같은 것들 복제품을 팔아도 신고나 법률적으로 처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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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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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시계를 권한없이 제작하면 '공기호ㆍ공서명위조' 및 '위조공기호ㆍ공서명 행사'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