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Question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미룬다만다 이야기는 좀 나오는 거 같지는 아직 확실하게 미룬다 아니다 한다 이런 것도 없고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는게 없는데 코인 과세를 하면 누가 코인투자를 할까 싶기도하고 코인과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는 추가 유예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며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며칠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코인과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특히 해외나 에어드랍 개인지갑등 이런부분에 대한 인프라나 실무 논란이 되는부분이 있따는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유예보다는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22%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와 250만원 공제로 진행하려는 계획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코인 과세에 대한 문제는 22년 시행예정임을 3번이나 연장하면서 27년 확정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유예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당장 현 시점에서는 확정이네요.

다만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는 열려있어 상황을 지켜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과세 유예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형평성과 아직 법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회의원 사이에서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코인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음 지금까지 중에 가장 의미 있는거는 민주당 그니까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하자는 얘기가 어제 처음 나왔다는 거에요.

아직 확실한건 없지만요. 과세는 하고 싶은데, 반발도 예상되고 그러면 반발을 잠재울만하게 깔끔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또 암호화폐를 잘 모르면서 접근하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지지율도 안좋으니까, 좀 눈치 좀 살피는거 같아요,

확실한건 모르지만 유예 가능성이 무에서 좀 생긴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오고 있다고는 알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코인과세를 하면 더더욱 코인을 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그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게 어쨌든 할 사람은 할 것이고 나라에서 세금을 없다가 추가로 얻는 것이니까요

어떻게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국회를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와 형평성 문제 및 시장 충격을 이유로 가상 자산 과세를 이년 더 유예하거나 기본 공제 한도를 크게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요. 만약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 될 경우에 연간 순이익 중 기본공제 250 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