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빚이 재산 대비 반 넘으면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게 있나요
예전 코인 빚이 많은 사람들 탕감해 준적이 있었는데요 나라에서요 ~개인 자산대비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 채무 덜어주는게 있습니까?국가에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고,
각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행하게 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탕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일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개인 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