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대통령의탄핵은 계엄 때문도 있지만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은 계엄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예산안. 삭감문제도 있는것 같은데 어떤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삭감으로 윤석열이 그동안 열받던게 한번에 터져서 비상계엄을 한거도 같긴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원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이네요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특활비 예산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기존에 썼던 사용 내역을 제출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좋습니다 국정감사 국회 방송이나 유튜브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 친구가 바람 폈다고 여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계엄도 요건에 안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미 북한에다가 쳐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쳐들어오면 개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갈 생각이었나 본데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답니다. 현재 소방 사령관 경찰 총장 등 구속이 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내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제까지 예산안이 삭감되었던 일은 없었지만 초유의 검찰 특활비 전액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는 이유인데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사들 빽마저 잃으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다 보니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대통령 스스로가 밝힌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는
예산안 문제가 있었는데
삭감한 예산안은 대부분 영수증 증빙하지 않은 특활비에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안에서 야당에 의해 집중 삭감된 분야는 주로 권력 기관, 대통령실,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 주요 2025년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야당의 예산 관련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훼방이라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택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계엄이라는 뼈아픈 현대사를 가진 세대가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계엄 자체로 연말 민생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여러 모로 내상을 입게 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