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형벌이 약한가요?ㅠㅠ

Question

꼬꼬무나 뉴스 볼때도 학폭때문에 어떤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학생들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받았는데 볼때마다 짜증나요.. 그냥 사람 죽이면 무조건 무기징역 그런거 안되나요?

(대표적인 이유 알려주세요)

Answer 1

우리나라 형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복수하는 것(응보주의)보다, **치료하고 교육하여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교화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철학 때문에 교도소 과밀화 방지, 재범률 감소 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장기 복역을 시키기보다는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Answer 2

뉴스 보면서 답답하고 화나셨을 마음 백번 이해 해요

우리나라 형벌이 유독 약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법적인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반성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교화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대폭 깍이게 돼요

또한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정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대볍원

양형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해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생기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