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년연장을 논의한다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년연장이 바뀔것으로 기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정부에서 고용의 정년연장을 논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정년연장이 늘어날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임금은 어떤수준으로 정하게 될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정년연장이나 임금과 관련된 논의는 아하의 경제가 아니라 인사.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세요

Answer 2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 개정: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 연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공무원 연금법 등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협의: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협약이나 산업단체의 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정년제 도입: 일부 국가에서는 유연한 정년제를 도입하여 개별적으로 정년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복귀로 정상화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주요 의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만 60세가 정년퇴직 나이입니다.

• 이것을 65세까지 늘리는 것을 최근 고려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일할 인구는 꾸준히 감소될 예정이여서 비어있는 일자리를

  메꿀 수 있는 인력은 현재 있는 노동자가 좀 더 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임금 피크제 등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을 연령대별로 조금씩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