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22.12.10

대통령이 사면할 수있는 범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통렁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해왔는데 이러한 사면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통령 사면권으로 사형수도 사면이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삼성 노조의 "40조 줘"
적절한가?

    2,516명 투표 중

    삼성 노조의 "40조 줘" 적절한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세금·세무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2

      0

      1,011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 법률

      인스타그램 성희롱 통매음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액 천 만원 받은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964

      인스타그램 성희롱 통매음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액 천 만원 받은 성공사례

    • 심리상담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344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대통령이 사형 판결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나요?

    • 대통령 사면은 언제 해줄수 있는건가요?

    • 대통령 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한가요?

    • 대통령의 사면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