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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은 언제 해줄수 있는건가요?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사면은 언제 해줄 수 있는건가요? 아무때나 상관없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 또는 요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으로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전자는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후자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광복절 등에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