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수출전략품목 500개 육성, 무역 다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중기부가 뷰티와 패션 등 전략품목을 대규모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편중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패션 및 뷰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매출도 증대하고 있기에 물들어올때 노 젓는다는 느낌으로 정부의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이어야지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략품목 500개를 육성한다는 건 정부가 특정 산업을 묶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인데 무역 다변화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소수 품목에 치우쳐 있어서 화장품이나 패션처럼 생활 소비재를 키우는 건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경쟁자가 많은 분야라 단순 지원만으로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내려면 브랜드 신뢰도 확보나 유통망 개척 같은 실질적인 장치가 함께 가야 하고,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출 장벽을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