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 비용, 비관세 장벽, 투자 수익 배분 등의 무역합의 후속 과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 무역 합의 후속 과제는 향후 양국 공동 프로젝트에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줄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합의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방위비 증액이나,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수익 배분 등 무역합의 후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서에 의한 합의, 상호신뢰 구축 그리고 경제/안보/통상 이슈를 통합관리하는 전략적 협상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방위비용, 비관세 장병, 투자수익 배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이 공적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 자금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에 치중된 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은 말그대로 정상들이 사인을 하는 자리이기에 그전에 실무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방위비나 비관세 장벽 같은 민감한 사안은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무로 내려오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 배분 문제는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 구조 자체를 건드릴 수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방위비는 군사 외교 이슈 같지만 결국은 재정 문제이고 결국 무역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관세 장벽은 기술 인증이나 표준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무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틀어지면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실무급에서도 장기적인 이해 조율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합의해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