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의장의 대통령 해임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궁금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준의장은 해임해야 한다는 미디어 기사를 접했는데요.
대통령이 연준의장은 법으로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것인가요?
해임할것처럼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재상황에서 파월의장이 해임이 된다면 미치는 경제파급은 좋은쪽으로? 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은 오해하시는게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민간기구로 시작된곳이며 대통령은 연준의 차기의장선임 결정을 갖는 것뿐이며 연준의 간섭이 불가능한곳입니다
즉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이며 일방적이유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의 인사권을 해임하거나 갈아치우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강압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연준은 더더욱 미국정부와 거리를 두고 통화 의사결정권을 갖는 12명이사들이 더더욱 스스로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는 부작용으로 작동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연준의장 해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장이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연준의장을 해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임이 만약 된다면 새로운 연준의장 후보는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장을 법적으로 임기 중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법상 “정당한 사유(중대한 위법, 직무 태만 등)가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하며, 정책 이견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 달러 약세, 주식/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방준비법상 의장과 이사들은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될 수 있는 것이죠. 만에하나 파월의장이 임기를 못채우고 내려온다면, 경제적으로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정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인하를 하라고 해도 경제전반의 필요성과 영향을 감안해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파월이 해임되면 트럼프는 분명 자신의 의견을 듣는 인물로 지명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금리 조정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해 이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경제에 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연준은 독립 기관으로 미국 대통령조차 직접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하면 연준 의장과 이사는 임기 중 대통령이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이 통하지 않으니 해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해임의 사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데, 여기엔 직무 태만, 부패 같은 실제 비행이 있어야 합니다 . 연준 의장을 법 기준 없이 바꾸겠다는 주장은 연준 독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로, 시장 혼란이나 금리 기대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 만약 정말로 해임 사태가 벌어진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으며, 단기 금리는 일시 하락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훼손과 자산시장 불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